5인승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시행일 과태료는 얼마?

5인승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시행일 과태료는 얼마?

5인승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시행일 과태료, 출처:소방청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5인승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적용 대상 차량과 소급적용 여부

 

이번 개정은 12월 1일 이후 새로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 등록하는 중고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미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변경된 소유권이나 새롭게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5인승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과태료는?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소화기 비치 의무는 7인승 이상 승합차와 승용차, 그리고 화물차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월 1일부터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위반 차량은 115일 이내에 설치 및 비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이 지나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5인승 차량 소화기 종류는?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무게의 소화기 1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간이 없다면 트렁크에 설치해도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통 2~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 반드시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함께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거쳐 부품이탈과 파손, 변형 등이 없는 것을 검증한 소화기를 말합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 왜 확대되었나?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총 1만 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매년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약 3,799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27명이 숨지며 149명이 다친 상황에서 차량 내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기계적 요인, 엔진 과열,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할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제품으로, 이는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등 다양한 성능 시험을 통과하여 부품의 이탈, 파손, 변형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증이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검사 시 설치 여부가 확인되며 적법한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능력단위1 이상 소화기 1개
• 15인 이상 승합차: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1 이상 소화기 2개
• 16일~35인승 중형 승합차: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2개

티맵과 함께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널리 알리고 안전한 이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이 쉽게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티맵 앱에서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티맵 홈 화면에 있는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여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 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1,000명을 선정하여 12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가 이루어지며 차량용 소화기는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이벤츠 참여 방법은 휴대폰에서 티맵을 열고 이벤트 알림창을 선택하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도 안전을 위해 소화기 설치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에서는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소화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화재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 수칙

 

차량용 소화기 설치 외에도 운전자들이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우선, 차량 내 전기 계통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배선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엔진과열로 인해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각수와 엔진오일을 수시로 점검하여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 후 담배꽁초를 차량 내에 버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차량에서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차를 멈추고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유의 사항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화기 구매 시 제조 일자를 확인하여 너무 오래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할 때에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두어야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우선 침착하게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시동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닛을 완전히 열지 말고 약간만 열어 산소 유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차량 화재는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차량에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리고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