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 조건과 신청방법 농지연금과 차이점
100세 시대 노후준비를 하는 방법 주에서 산지연금이 있습니다. 산지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노후보장 사적연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지연금 조건과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계산 방법과 농지연금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연금 조건과 신청방법, 농지연금과 차이점
산지연금(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이란?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산을 산림청에 매각하면 그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 동안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림을 늘리고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말합니다.
산지연금 대상 산림
산림청에서는 2021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매가능한 최고 면적 기준을 없애고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를 매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매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산지연금 대상이 되는 산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보호구역 등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
- 도시숲, 생활숲,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
다만, 대상 산림 중에서도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중에 있는 산림의 경우에는 매수 제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익임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연금 매매대금 지급 방식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따라서 산을 산림청에 매매하면 기존에는 계약 때 매매대금의 4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분할해서 매월 원금 균등 방식으로 연금형태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변경되어 산주들의 재산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자율은 2.0%이고 지가상승률은 2.85%가 적용되어 매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산주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지연금 계산 방법
산지연금 예상수령액은 매매대금,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매대금 결정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됩니다. 매매대금은 기존 산지 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연금 신청방법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서 산지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받은 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일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에게 평가를 실시해서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산지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매수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이 있는지를 보고 매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지연금과 농지연금 차이점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3층 연금이라는 점에서 산지연금과 농지연금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면 몇 가지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 자산에서 산지연금은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농지연금은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도 차이가 있는데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산지연금은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자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지연금은 이러한 나이와 영농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산주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지연금은 10년간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농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종신 또느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 할 수 있는 사적연금 중 하나인 산림을 이용한 산지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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