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배당주 감액배당 기업은 어디?

비과세 배당이란? 비과세 배당기업은 어디?

비과세 배당주 감액배당 기업은 어디?

비과세 배당의 개념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주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금이 배당소득세 형태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잉여금(특히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배당과 달리 세금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주주 입장에서는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의 주요 혜택

 

 

1. 세후 배당수익률 극대화: 일반 배당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배당은 세전 금액 그대로 수령할 수 있어 실질 수익이 올라갑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과세 배당은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액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3. 배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이 적음: 일반 배당은 현금이 나가고 세금도 나가서 주가에 이중 충격이 있지만, 비과세 배당은 세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주주가 느끼는 자산 감소 효과가 적습니다.

비과세 배당을 시행하는 국내 기업

비과세 배당 상정한 기업 동향, 출처:NH투자증권

 

현재 기준으로 비과세 배당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국내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본잉여금 중 3조원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이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메리츠금융: 2023년부터 비과세 배당을 실시 중입니다.
• OCI, 대신증권, 앨엔에프: 비과세 배당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 NICE, 씨앤투스: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비과세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 디지털대성, 동인기연: 다음달 임시주총에서 비과세 배당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비과세 배당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이 있으며, 이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비과세 배당은 주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1. 세수 부족 문제: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과세당국의 세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금융지주가 올해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면 연간 약 6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 오너 일가의 세테크: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경우 오너가 막대한 현금을 비과세로 손에 쥐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활용될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상법상 문제: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배당을 엄격히 구분하는 상법상 관점에서 볼 때, 비과세 배당은 채권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 주요국에서는 비과세 배당이 어렵습니다:

• 미국: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배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본: 배당금을 줄 때 재원의 비율에 따라 이익에서 나온 몫은 과세하고 자본에서 나온 몫은 비과세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비과세 배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 법인에 대한 세법 개정: 법인이 감액배당을 받는 경우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만 비과세 배당 가능: 이는 비과세 배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세법 정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과세 배당은 주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지만, 세수 부족 문제와 오너 일가의 세테크, 상법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비과세 배당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수 문제와 공정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