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 몇프로일까?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이용 방법

법정 최고 이자율은 몇프로?

법정 최고 이자율 몇프로일까

 

법정 최고 이자율은 개인이 사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릴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차주를 보호하고 소액을 빌리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몇프로이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이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20%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은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행되었고 처음 시행 당시 최고 이자율은 연 60%로 아주 높았습니다.

 

이후  2018년 24%, 2021년 7월부터는 20%로 낮아져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시 처벌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자에 해당하는 항목

 

연 20% 이자율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이자는 명칭에 상관없이 돈을 빌리고 지불한 모든 금액은 모두 이자로 계산됩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모두 이자에 해당하므로 연 이자 계산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대부 이자 계산 방법

 

사금융을 이용할 때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 계산은 공제한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예를들어서 설명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천만원을 빌렸는데 업체에서 선이자로 200만원을 공제하고 800만원만 지급했다면 이 경우에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 경우에 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200만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연 이자는 무려 300%에 해당하고 당연히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내가 갚아야 할 이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서민금융1332'에서 이자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한 이자 상환 여부

 

위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돈을 빌릴 때 작성한 계약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계약은 초과 이자분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이자를 연 20% 초과해서 지급했다면 법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신고 방법은?

 

만약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과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 인터넷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소액을 빌려야 한다면?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생활비 등 소액을 빌릴 수 없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15 등을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사금융을 이용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등록증번호, 광고용 전화번호 등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불법업체일 확률이 높으니 즉시 상담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감독원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